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/ 이종근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을 통해서 지난 청문 정국 다시 한 번 돌아봤는데 장관 후보자 1명 낙마로 인사청문 정국이 일단락은 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대치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.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급랭하고 있습니다.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? <br /> <br />그것과 함께 또 지금 왜 야당에서 자꾸 법사위원장 달라고 하는 그 맥락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이종근] <br />첫 번째는 국회가 입법기관 아닙니까? 가장 중요한 건 법을 만들고 그리고 법을 개정하고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법사위원장은 바로 이 모든 상임위들, 18개의 상임위에서 모든 법들이 다 통과가 됐을 때 법사위로 다 오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법사위원장이 그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느냐, 안 하느냐의 가장 큰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야당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법사위원장과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같은 당일 경우 사실은 모든 법안이 힘의 논리로 그냥 모두 다 상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16대 국회부터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,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제1당이 되는 것인데 법사위원장은 야당 또는 제2당으로 해서 서로 견제를 하자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에 21대 국회가 되면서 177석이 되면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, 지금 민주당이 하게 되면서 그때도 반발이 많았거든요. <br /> <br />지금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면서, 민주당의, 원내대표가 사실은 운영위원장... 그러니까 제1여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내놓게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차제에 공백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처음에 관행대로 야당에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평론가님 설명을 머리에 좀 얹고 계속 정국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민주당은 야당에서 김오수 총장 후보자와 연계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1722310064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